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해서 말했다고 보험사기라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요. 보험 계약을 정당하게 유지하고,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기도 하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막연한 추측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린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한 결과를 말한 경우도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제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들어 둔 4필의 말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누군가로부터 인위적으로 상해를.. 더보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빌린 돈, 기억도 나지 않는 대여금 청구를 받은 경우 돈을 갚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앞전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면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의 다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항변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다른 상속 순위자들이 상속을 받기로 하였다면 다른 상속 순위자들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밖의 채무에 대.. 더보기 곗돈(계금)에 대한 계주의 사기행각, 법률적 대응 방안은? 반지계, 여행계 같은 작은 계부터 시작하여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낙찰계까지, 규모도 다양하고 그 목적도 다양한 종류의 계가 존재 합니다. 보통 계를 하는 목적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대출이자보다 저렴한 금리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원들 간에 친목도 도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에 대한 부작용이 많은데요,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들의 신용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심심치않게 계주가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멕시코 한인 사회를 크게 뒤집어 놓을 정도의 계주 사기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만약 계주가 도망을 거가나 계금을 주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