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중밀집강제추행, 그게 뭐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혐의로 인하여 곤경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해당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오해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몸에 닿게 되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성범죄로 인정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움직임에 전혀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기도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충처벌되기 때문에(*아래 조문 참조)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 더보기 동성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성별이 사회적 성별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회적인 성역할이나 인식에 있어 본래의 성별이 끼치는 영향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도에까지도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동성간의 성추행입니다. 오늘은 동성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법률상 동성 사이, 특히 남성의 성추행을 처벌할 수 없없는데요. 형법에서 강제추행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시켜 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 사이의 성추행은 꽤나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자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