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실조회신청

배우자의 부정행위,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생활이 시작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그에 못지 않게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의사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더보기
사실조회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홀로소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가 부족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언급하는 '사실조회신청'이란 제도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른채 오직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경우, 소송이 되지 않을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라던지,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 혹은 아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