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관련 분쟁사례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분쟁 사례를 다루어 볼까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혹은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 안한 경우, 구호조치 취함이 없이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등등 도주운전죄와 관련해서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무조건 도주운전죄(뺑소니)로 인식하고 있는게 대부분인데요. 도주운전죄는 개별 사안마다 인정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은 모든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루고, 인적 피.. 더보기 음주운전 관련한 사례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 등을 비롯한 각종 모임으로 점점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음주운전 사례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지난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중이기도 하는데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관해 사례와 더불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Q1. A씨는 망년회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에 인도를 침범하여 행인이게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 때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이 되는 걸까요?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운전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