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 파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변호인] 지하철 여성 휴대폰 촬영, 경찰수사 시 대처방법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몰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하철 기초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서울메트로는 2011년 부터 지하철 보안관 제도 를 도입하였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조치입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사법권이 없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체포할 권한은 없지만 경찰대와 합동 업무를 하면서 현행범을 발견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들은 잠복 근무도 하면서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이나 휴대폰을 사용한 불법 촬영을 단속하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범행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 합니다.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 더보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빌린 돈, 기억도 나지 않는 대여금 청구를 받은 경우 돈을 갚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앞전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면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의 다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항변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다른 상속 순위자들이 상속을 받기로 하였다면 다른 상속 순위자들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밖의 채무에 대.. 더보기 돈을 빌리지 않았거나 갚았는데 대여금 청구를 받은 경우 소송진행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 받은 경우, 물론 명확한 채무가 있다면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청구가 들어왔거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는데 다시 청구가 들어왔거나, 부모님의 빚이 상속으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이전되었으니 갚으라거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돈을 빌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눈처럼 불어버린 이자까지 청구하는 등 부당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차용증을 썼으나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차용증의 존재 때문에 일응 돈을 빌렸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