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 인천 형사 변호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20년 헌법불합치, 대응방법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병과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 년간 등록 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으면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 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