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용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에 외국인이 연루됐다면?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직전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살인죄로 20년형이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와 같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법의 정확한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형법 제2조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이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범죄의 행위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