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발찌 부착되는 경우와 각종 처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자발찌에 관한 내용은 피상적인 이미지 정도에 그쳐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범죄, 특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추적하게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죠. 물론 이 정도로도 충분한 정도의 이해이며 그 이상은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형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형사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불이익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3년의 징역이라면 교도소에서 3년의 형기를 채우면 끝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내려진다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사실 형벌이 아니라 범죄의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더보기 [서울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전자발찌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결혼취소 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최근들어 혼인 취소 판결에 대한 법률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마련하였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기본적으로, 동의 없는 혼인을 한때,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표시한 때 가능합니다. 다소 어려운 말이라 내 사례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혼인의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SNS등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이 많이 떠도는데, 최근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결혼 후 남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인 취소가 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유사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