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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부부간의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는 재판상 이혼사유일까요?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지 못해 한 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성관계 거부도 포함이 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였는데요. 결혼 후 두 달 만에 A씨의 학업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생활을 하던 혼인기간 동안 이들 부부는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생활이 7년 이상 이어지면서 불화를 겪던 이들은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참다못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 더보기
아내의 의부증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일까요? 최근 들어 점점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는데요. 바로 부부 일방의 의부증 혹은 의처증 증세에 관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의부증이란, 부인이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여 발생하는 망상적인 장애로, 상대방이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간의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텐데요. 믿음을 굳건히 약속해서 혼인한 사이라 할지라도, 혼인기간 중 어떤 사유로 인해 그러한 증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서 도저히 혼인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경우, 이것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관련 상담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Q. 남편 A씨는 결혼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