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부천 채권추심 변호사] 이행권고결정제도, 간편한 소액 채권회수 방법 이행권고 결정이란, 소액심판 사건의 범위 내인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행권고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판단하여 직권으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신청자체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신청의 의미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정도에 머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으로 진행되지만, 법원은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여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도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행권고 결정이 지급명령 신청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