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과 양육권은 꼭 같은 사람에게 지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법원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궈자로,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모 모두 공동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면서 구체적 타당성까지 고려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이혼해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