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소멸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Q.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단골이던 B씨가 2년 전 직장동료들이 회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B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외상으로 마신 술값 등의 음식료 채권이나 숙박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중에서도 특히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법에서 이렇게 단기시효를 둔 취지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소액 채권의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소액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이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채무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위 사안을 살펴보면, A씨의 외상값 채권은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