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가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Q.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C씨가 A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C씨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D씨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는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가 되자, C씨가 이를 다시금 또 다른 사람 E씨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즉,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에 속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일 것 ③ 채무자가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