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학대 사건, 양벌규정도 면책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아동학대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위해를 당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동 보육시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은 만큼 피해 아동의 연령이 낮아 안타까움을 더해주는데요. 자라나는 새싹같이 여린 아이들에게 평생동안 남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는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보육현장에 있는 보육교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