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전자발찌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결혼취소 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최근들어 혼인 취소 판결에 대한 법률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마련하였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기본적으로, 동의 없는 혼인을 한때,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표시한 때 가능합니다. 다소 어려운 말이라 내 사례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혼인의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SNS등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이 많이 떠도는데, 최근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결혼 후 남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인 취소가 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유사한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사기결혼,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최근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알고보니 성범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던 사건 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을 취소하고 아내가 청구한 6000만원의 위자료 중 4700만원에 대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범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행과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아 부인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의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동의 없는 혼인을 한때,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