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갈죄 고소에 대하여, 블랙컨슈머 처벌 가능성 요즘 연예게 소식을 보다보면 협박죄, 공갈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갈은 협박보다는 더 악질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느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형법에서 정하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폭행은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폭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폭행의 강도가 너무나 강력하여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할 의사를 형성할 여지도 주지 않는 폭행은 공갈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아닙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