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층간소음을 유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Q. A씨는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평화롭던 A씨의 집이 윗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며 엉망이 되었습니다. 윗집에는 부부인 C, D씨와 부부 사이의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온 이후 두 아들이 너무 뛰어 항의를 하러 윗집으로 올라갔고 당시 집에 있던 C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한 이후부터 소음이 더 심해져서 몇 번이고 윗집 부부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도무지 나아지질 않았는데요. A씨는 신경쇠약증이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항의를 하러 갔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C, D씨의 대화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애들이 뛸 수도 있는 것을 항의하러 왔다며 일부러 A씨를 괴롭히기 위해 그동안 소음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듣게 된 것입.. 더보기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Q. B씨는 취미생활로 자동차 동호회에서 2살 연상 A씨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기간 3년 동안 A씨는 B씨에게 물심양면이었고, 부모님이 엄하셔서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인에 대한 A씨의 애정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B씨에게 청혼을 하자마자 혼수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A씨의 부인이고 이미 초등학생인 아이가 있으며, 저의 불륜으로 자신이 심적인 고통을 겪었으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즘은 유부남들 중에서도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부남임을 모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을텐데 청천벽력도 이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