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바람핀 상대(상간녀, 내연녀, 불륜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올해 2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자를 형법의 잣대로 벌주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방해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정신적 손해배상)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위자료 지급액수도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때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결 추세를 보면 500만원~30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 정신적으로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 더보기 [인천,부천 사기죄 형사고소 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돈 안갚는 사람 고소 가능한지 여부 곧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잠깐 돈 좀 빌려달라, 은행권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율로 이자를 챙겨주겠다 라는 감언이설로 돈을 빌려가 놓고 잠적해버리거나, 돈이 없어서 못 갚게 되었다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채무자. 또는 금원을 투자하면 이익을 배분해주고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이 같은 차용금 편취 사기나 투자금 사기는 피해금액이나 범행방법이 다양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은 들지만 정말 사기행위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형사고소라도 해서 돈을 받아내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률상담을 받아 보면 형사법상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법적 책임을 묻고자하려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뒷.. 더보기 [인천,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추천]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 양육권자 지정하는 방법 이혼을 생각할 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부 중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하는 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무엇보다 첨예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양육권에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자의 지정에 대하여 제83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양 부모에게 그 선택이 맡겨져 있어 우선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양육권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는 어떠한 점을 많이 살필까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 부모의 재산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 / 자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