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이중매매 형사상 책임은? 상대적으로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온갖 법적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부동산이중매매 역시 관련 문제 중의 하나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했으나 이전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시점에서, 더 높은 값을 부른 C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최종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민사분쟁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동산이중매매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매도인인 A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엉뚱해 보일 수도 있죠.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의 하나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