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사기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효험없는 굿, 사기일까요? 살다 보면 우환을 겪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해 갈팡질팡 할 때가 있곤 하는데요. 이럴 때 무속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주겠노라 한다면 본인의 상황이 절실한 만큼 솔깃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힘들게 굿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무속인은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법에 규정된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