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연습을 해도 되나요? 누구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연습을 위해 부모님께 코치를 부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만 요즘의 화두인 판례가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가장먼저 운전면허 없이 주차장, 지하주차장 혹은 야외주차장 등 기타 장소에서 주차 혹은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152조와 제43조를 보면 해당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나와있는데요. '도로'가 어느 장소를 특정하는지는 다음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비추어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할까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와 달리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더보기 무단, 무면허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의 운행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단, 무면허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자동차 운행자책임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사고의 책임 주체인 운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운행지배와 ② 운행이익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