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 고소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묻기 위해 고소를 준비하시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혹시 고소로 하였는데, 오히려 무고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부가 되면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덧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내용으로 처벌받기를 강력히 원하는 감정과 수사기관에 피해내용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하여 피해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이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고를 당하는 사람의 법정안정성을 침해.. 더보기 인터넷, SNS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과 무고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카페나 블로그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이 올라와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면 민사, 형사상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수집한 다음 신속하게 게시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그 정보를 삭제 또는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이유 또는 삭제 조치로 인하여 이해관계인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그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