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사용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 범죄자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를 위해 기업인이나 정치인도 사용한다고 하는 대포폰은 사용자 자신이 아닌 타인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이르는 말인데요.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추적이 어려워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밀스러운 업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근거로 각종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만큼 당국에서는 대포폰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포폰을 사용할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폰의 사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르면 대포폰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