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변호사]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하여 빌려준 돈 돌려 받는 방법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대여금이 쉽게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증을 받아야만 대여금 채권이 증명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여금은 차용증, 지불 각서 등의 문서로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수첩기재,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관련 재판이나 형사기록 등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여금 청구를 위.. 더보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빌린 돈, 기억도 나지 않는 대여금 청구를 받은 경우 돈을 갚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앞전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면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의 다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항변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다른 상속 순위자들이 상속을 받기로 하였다면 다른 상속 순위자들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밖의 채무에 대.. 더보기 배우자의 대여금 문제,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부부공동책임 가능성 부부사이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간에 일상가사에 대한 서로의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다른일방 배우자에게 연대채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의 의미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통상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로 통상 식료품을 구입한다거나 주택을 임차한다거나 하는 의식주에 대한 사무와 자녀의 양육 등에 관련된 사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인 지위 / 직업 / 재산 / 수입능력 / 등 현실적 생활상태와 관습에 의해 정해집니다. 법률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객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