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중밀집강제추행, 그게 뭐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혐의로 인하여 곤경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해당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오해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몸에 닿게 되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성범죄로 인정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움직임에 전혀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기도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충처벌되기 때문에(*아래 조문 참조)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