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을 썼다면?? 자신의 은행계좌 잔고를 확인하려고 은행에 가서 조회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입금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사용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입금한지도 모르는 돈이니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무슨 죄에 해당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본인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들어 온 경우의 문제인데요. 대부분 이런 일을 언급하면 나에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혹은 정말 이런 일이 있기는 하는 거냐며 묻곤 하시는데요. 꿈 속에서나 상상해봄직한 기분 좋은 일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더보기 은행에 입금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후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들어서 횡령죄와 배임죄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재산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각박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절도 같은 단순 재산범죄 보다는 횡령이나 배임 같이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횡령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요.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오늘은 횡령죄는 무엇이고 어떤 때에 성립되는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이라 함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