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59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유예 vs 선고유예 방송이나 신문, 뉴스 등에서 집행유예란 단어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집행유예라 하면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고, 죄를 지었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대충 집행을 미루면 집행유예, 선고를 미루면 선고유예, 기소를 미루면 기소유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소한으로 설명하자면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니기에 오늘은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알아보기에 앞서 "유예"란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유예는 사전적인 의미로 망설여서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나 날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