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360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을 썼다면?? 자신의 은행계좌 잔고를 확인하려고 은행에 가서 조회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입금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사용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입금한지도 모르는 돈이니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무슨 죄에 해당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본인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들어 온 경우의 문제인데요. 대부분 이런 일을 언급하면 나에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혹은 정말 이런 일이 있기는 하는 거냐며 묻곤 하시는데요. 꿈 속에서나 상상해봄직한 기분 좋은 일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