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관련한 사례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 등을 비롯한 각종 모임으로 점점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음주운전 사례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지난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중이기도 하는데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관해 사례와 더불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Q1. A씨는 망년회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에 인도를 침범하여 행인이게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 때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이 되는 걸까요?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운전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