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도 아닌 걸까? 최근 이혼율을 보면 하루 3백 쌍, 연간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갈라서고 있는데요. 그 중 절반가량은 결혼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부부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일반적으로 남녀의 정신과 육체의 결합이라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겉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의사와 혼인신고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이 되어야 부부로서의 법적인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적어도 법률상 부부라고 하기는 어렵.. 더보기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산 경우라면? 1. 들어가며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기초 공사를 위해 땅을 파자 많은 불법폐기물이 나온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법폐기물로 인해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했다면 누구나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 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경우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 관련된 쟁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관련 조문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 평가방법 여러 사람이 관여한 행위로 인해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가해자 각자가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인식은 필요없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