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의 처분행위 우선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죠. 횡령은 기타 재산범죄에 비해서도 상당히 복잡한 법리로 구성된 범죄입니다. 추상적으로 구성된 범죄 구성요건을 실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서, 일견 매우 간단해 보이는 법률문제 역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 결과에 따라 일신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도 있는 범죄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의 예로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을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제3자에게 팔아 넘긴 경우에는 어떤 죄책을 짊어지게 .. 더보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란? 재산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 법리 역시 복잡한 까닭에 일반인의 경우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 중에서도 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며, 유독 까다로운 법리로 구성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일단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죠. 즉,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타인의 재물보관"을 업무로 하는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이득액이 5.. 더보기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고소가능 여부 알아보기 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을 배신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에 대한 배반을 기초로 하는 재물죄이지만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직접 지배하는 사실상 지배하에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지배하고 있어서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지분별로 소유하는 공유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