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재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술에 취했다면 무조건 감경, 과연 그럴까?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법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견고하고 치밀한 논리 위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때로는 법감정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구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법감정과 법의 괴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면 "주취감경"이 대표적이죠. 술에 만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량에 감경을 받는 것은 선량한 시민이 볼 때 지극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고루한 잠언이나, "술이 잘못한 것이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군자연한 생각 때문에 내려지는 결론은 아닙니다. 현대의 형법 체계에서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자에게 책임을 질 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