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란? 재산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 법리 역시 복잡한 까닭에 일반인의 경우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 중에서도 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며, 유독 까다로운 법리로 구성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일단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죠. 즉,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타인의 재물보관"을 업무로 하는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이득액이 5..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