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의 대여금 문제,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부부공동책임 가능성 부부사이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간에 일상가사에 대한 서로의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다른일방 배우자에게 연대채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의 의미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통상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로 통상 식료품을 구입한다거나 주택을 임차한다거나 하는 의식주에 대한 사무와 자녀의 양육 등에 관련된 사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인 지위 / 직업 / 재산 / 수입능력 / 등 현실적 생활상태와 관습에 의해 정해집니다. 법률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객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