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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산 경우라면? 1. 들어가며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기초 공사를 위해 땅을 파자 많은 불법폐기물이 나온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법폐기물로 인해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했다면 누구나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 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경우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 관련된 쟁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관련 조문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 평가방법 여러 사람이 관여한 행위로 인해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가해자 각자가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인식은 필요없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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